미국에 살면서 한국 계좌를 갖고 계신가요? 모르고 지나쳤다가 큰 벌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FBAR와 FATCA, 두 가지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BAR와 FATCA, 뭐가 다른가요?
둘 다 "해외 계좌를 신고하라"는 제도지만, 신고하는 곳과 기준이 다릅니다.
FBAR (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중 합산 $10,000을 넘은 적이 있다면 FinCEN(미 재무부 산하)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FATCA (IRS Form 8938)
더 높은 기준(미국 거주자 기준 $50,000~)이 적용되고, IRS에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금융기관도 의무 보고를 합니다.
| 구분 | FBAR | FATCA (Form 8938) |
|---|---|---|
| 신고처 | FinCEN (BSA E-Filing) | IRS (세금 신고서 첨부) |
| 기준 금액 | 연중 합산 $10,000 초과 | $50,000 ~ $200,000+ |
| 마감일 | 4월 15일 (자동연장 10월) |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 |
| 대상 계좌 | 은행·증권·연금·보험 등 | 금융자산 전반 |
FBAR는 세금 신고와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10월 15일을 넘기면 미신고 처리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FATCA (Form 8938)는 세금 신고서(1040)와 함께 제출합니다.
- 연장 신청(Form 4868)을 하면 FATCA 마감도 함께 10월로 연장됩니다.
- 계좌가 없어진 해도 그 해 최고 잔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내 계좌 목록 정리하기 — 한국 은행계좌, 증권계좌, 연금(국민연금 제외), 보험 해지환급금 등을 모두 리스트업합니다. 공동계좌나 서명권한만 있는 계좌도 포함됩니다.
- 연중 최고 잔액 확인 —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 합산이 $10,000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잔액 환산 시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공식 환율을 사용합니다.
- FBAR 온라인 제출 (FinCEN) — BSA E-Filing 시스템에서 Form 114를 직접 작성·제출합니다. 무료이며, 회계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 FATCA 해당 시 Form 8938 첨부 — 기준 금액 초과 시 세금 신고서(1040)에 Form 8938을 첨부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얼마나 무겁나요?
FBAR 미신고 페널티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 비고의적 미신고 (Non-willful): 건당 최대 $10,000
- 고의적 미신고 (Willful): 건당 $100,000 또는 잔액의 50%
- 형사 처벌: 최대 징역 5~10년
Streamlined Filing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과거 미신고 기간을 자진 정정하고 페널티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주식계좌(증권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계좌의 경우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와 현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미래에셋, 키움,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 계좌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도 신고 대상인가요?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FBAR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다만 개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신고를 못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자진 신고하면 페널티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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